진짜와 가짜가 헷갈리는 세상에서의 방어기제일지도 모른다.
윤석열 정부의 첫 공공분양주택인 ‘뉴홈의 사전청약 특별공급 성적표가 나왔다.현재는 신혼부부·다자녀·노부모부양·생애 최초 가구 등이다.
지난 6~10일 접수 결과 평균 1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선방했다.‘살 곳이 부족했고 좁은 땅에 여러 명이 살 수 있는 아파트는 주택난 해소를 위한 단비였다.사회적 배려 대상에 대한 의구심도 든다.
미혼 청년이 기혼 청년이나 미혼 중장년보다 사회적으로 배려해야 할 대상인지 의문이다.만 19~39세라는 제약이 있다.
매년 40만 명씩 서울로 몰려왔는데 새 주택 공급은 3만~5만 가구 수준이었다.
사회적 합의가 뒷받침돼야 특별할 수 있다.비전이나 꿈은 이미 잊은 지 오래다.
5·18 왜곡 특별법이 한 예다.모두 권력이라는 기능에 빠져있기 때문이다.
아무리 세상이 엉터리여도 최종적인 승리는 그래도 본질을 지킨 쪽으로 간다.정치는 막장에 이르고 국민은 외통수에 걸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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